위기의 대한민국 메타버스

규제 칼 빼든 문체부

메타버스 주도권이 문화체육관광부로 거의 넘어간 모양새다.

문체부가 최근 게임요소를 갖춘 메타버스 플랫폼에는 현행 게임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시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향해 규제의 칼을 본격적으로 빼들면서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의 수정안을 마련하려고 고심하고 있으나 이렇다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버스시장 — 너무 커지는 유행때문에 정부 각 부처가 실적에 호들갑 떨던 시절

추억이 된 메타버스 vs 살려는 드릴께

2021년 외국 유행에 후발주자로 부랴부랴 마구 쏟아내던 정책과 지원

뜨겁게 타올랐던 2022년 메타버스. 메타버스 관련주의 10배 폭등

넵튠같은 게임회사는 3천원이 4만원까지 올라갔던 아름다운 시절이다.

메타버스를 발전시키자는 취지는 좋았으나, 크립토와 웹3의 생태계, 인프라를 마련하지 못하고 외형적인 흉물들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버려진 메타버스 산출물들이 즐비해졌다. 어디 써먹기도 참 그러한 결과물들...

메타버스협회까지 만들어 전문가 양성과정까지 준비했다. 옛날 90년말 게임 공공디비 사업같은거 할려고 했나...

IT기업과 게임사가 스스로 이룰 것이다.

그냥 디샌트럴랜드와 더샌드박스의 NFT땅 K-VERSE를 구매한 SM엔터테인먼트 같은 곳이 제대로 메타버스 준비를 한것이라고 봐야할 것 같다. 2022년 더 샌드박스는17개 파트너사와 함께 ‘케이버스(K-verse)’ 랜드를 마련하고 판매하였다. SM브랜드마케팅, 애니큐브, 사자레코드, 그라비티, 롯데월드, 큐브엔터, K리그, 라인스튜디오 등 총 17개의 파트너사이다.

더샌드박스 메타버스 K-VERSE

게임법으로 가는 우울한 메타버스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게임 요소가 포함된 메타버스 플랫폼을 게임법으로 규제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 이달 28일에는 다양한 메타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과기정통부에 게임 요소를 갖춘 메타버스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게임요소를 갖춘 대다수 메타버스 플랫폼을 게임법으로 규제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국방과 의료 등 공공부문을 비롯해 공익 용도로 제작된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할 경우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은 뒀다. 현행 게임법에서 규정하는 게임물은 오락 등을 목적으로 하며, 규칙 및 이용자간 경쟁, 결과에 따른 보상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관련업계는 이에 메타버스 주도권이 거의 문체부로 넘어간 것 아니냐고 해석한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과기정통부와 문체부가 메타버스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했지만 하반기 들며 문체부는 더욱 적극이지만 과기정통부는 소극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문체부는 메타버스를 규제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반면 과기정통부는 초반과 달리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체부가 메타버스를 규제하려는 의도가 짙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문체부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며 “국무조정실의 중재가 변수인데 현재 국조실은 양 부처에서 알아서하라는 중립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키를 문체부가 쥐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역시 사실상 메타버스 전체 관할이 문체부 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문체부가 게임법 내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바라보고 규제를 강행하면 주도권은 문체부가 쥐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가 강한 현행 게임법을 적용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무이하다”며 “이는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아 업계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기정통부 의견을 조만간 문체부에 전하고자 한다”며 “국조실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검토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