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의 미래는 CBDC 도입

CBDC 도입의 이로운 점. 해결할 점

법정화폐의 차세대 대안으로 떠오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전 세계 중앙은행과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아태지역 전역에서 다양한 사용 사례에 초점을 맞춘 CBDC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범용 CBDC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제결제은행(BIS)과 협업해 기관용 CBDC 활용성 실험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호주에서는 호주준비은행(RBA) 주도로 CBDC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범 운영 중인 디지털 호주 달러(eAUD)를 축우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성공하면서 CBDC의 잠재력을 보여 준 바 있다.

 

싱가포르도 2023~2024년 CBDC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팔라우 공화국 같은 소규모 국가도 미 달러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제어된 환경 아래에서 범용 결제 시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CBDC 활용에 대한 아태지역 중앙은행의 높은 관심은 자연스럽게 민간 부문 도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리플이 지난해 발간한 ‘2023년 뉴 밸류 리포트(2023 New Value Report)’에서 설문에 참여한 글로벌 조직의 76%는 CBDC 도입이 비즈니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고 ‘매우 강하게 확신’ 또는 ‘강하게 확신’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기존 통화에 대한 신뢰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사용 사례로는

국제결제(37%)

소비자 대 기업 결제(35%)

대량 결제(34%)

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CBDC 도입이 가져다주는 혜택은 무엇이며, CBDC 도입을 결정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금융 포용성 

리플의 뉴 밸류 리포트에 따르면, 금융 포용성은 CBDC 사용을 고려하는 상위 세 가지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금융 인프라가 부족하고 농촌 지역 인구 비중이 높아 은행 접근성이 낮은 국가에서 금융 포용성은 특히 중요한 과제다. 앞서 언급한 팔라우가 좋은 예다. 팔라우는 CBDC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자산 및 결제 수단의 사용 범위 확장, 전반적인 거래 수수료 절감, 외환 비용 절감, 결제 속도 개선 방법 등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경제와 정부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금융 거래를 개선하고자 했다. 국민에게 더 큰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이었다. 

 

CBDC는 오랜 기간 소외돼 온 이들도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CBDC의 역량을 활용한다면, 전통적인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시민도 언제 어디서나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제결제와 상호 운용성  

지금까지 각국 정부는 암호화폐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지만, 앞으로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법정화폐를 디지털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CBDC에 관심을 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니퍼 리서치는 초기 CBDC 시범 프로젝트가 대부분 각 국가 내부의 결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 내다봤다. 2023년까지 총 CBDC 거래량의 약 92%가 국내 결제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CBDC 관련 논의의 초점은 아직 현지 시스템 구축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타 법정화폐 및 CBDC와의 상호운용성은 추후 필연적인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오늘날 아태지역 결제 시장은 각 국가의 고유한 통화, 프로세스 및 결제 인프라로 인해 매우 분절된 상태다. BIS는 2021년·2022년 혁신 프로그램에서 CBDC의 주요 우선 과제로 ‘국제결제를 위한 상호운용성’을 선정했다. 

 

중앙은행은 기존 블록체인을 활용해 CBDC를 개발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성공적인 범용 CBDC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거래량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또 퍼블릭 레저에는 중앙은행에게 필수적인 개인정보 보호와 제어 기능이 부족하다. 

 

해답은 CBDC 프라이빗 레저를 활용해 안전하고, 통제가 가능하며, 유연한 방식으로 디지털 통화를 발행 및 관리하는 것이다. 프라이빗 레저는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 기술을 활용해 구현되는데, 원활한 결제 상호운용성을 제공해 중앙은행의 통화 및 기술 자율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제결제의 현존 과제와 위험성을 해결할 수 있다. 또 상호작용을 간소화해 지역 및 국제적으로 CBDC의 효용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국제결제 생태계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소비자 리스크 완화 

한국은행은 지난해 발표한 'CBDC 활용성 실험'이 실제 CBDC 발행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범용 CBDC 도입은 사회적 합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 그리고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수 아태지역 국가의 흐름을 고려하면 범용 CBDC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일부 국가는 이미 범용 CBDC를 시험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홍콩은 범용 CBDC 사용 사례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BIS가 보고서를 통해 주장한 바와 같이, 적절한 규제와 관리만 이뤄진다면 자금조달 비용 증가,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 위험, 국내 신용 창출 및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위험 등 범용 CBDC가 초래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부는 엄격한 한도를 설정해 과도한 CBDC 보유를 방지하거나 비거주자의 CBDC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로 범용 CBDC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CBDC의 위험성을 더욱 줄일 방법은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혁신적인 설계와 기술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이다. DLT를 기반으로 구축된 CBDC는 기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정책 및 규제에 부합하는 사전예방적 안전장치를 구현할 수 있는 도구를 규제 당국에 제공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통해 범용 CBDC는 단지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닌 교환 수단으로 활발히 사용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모든 디지털 자산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정의하며, 규제 기관 간의 관할권을 명시하는 법률의 도입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규제는 믿을 만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암호화폐가 계속해서 혁신하고, 성장하며, 그 효용성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 

마지막으로 고려할 요인은 개인정보 보호다. 시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여타 정부 주도 및 공공부문 프로젝트와 다름없이, CBDC 구현 시에도 개인정보 보호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는 기능성, 소비자 개인정보, 그리고 부정행위 방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포괄적이고 법적으로 까다로운 과정이다. 

 

적응력이 높고 확장 가능한 통화를 구현하려는 중앙은행은 광범위한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 세계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CBDC는 모든 소비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게 부여하도록 설계돼서는 안 된다. 대신 메시지 계층(messaging layer)을 구축하는 등의 책임감 있는 설계를 통해 정부가 보안과 기능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 여러 도전과제가 남아있지만, 전반적으로 CBDC의 도입 추세는 고무적이다. 특히 아태지역 전역에 걸쳐 중앙화된 디지털 통화 시스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CBDC 사용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설계 단계에서 알맞은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중앙은행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을 모두 보장하는 CBDC를 구현할 수 있다. 나아가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위험 완화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면, 각국은 CBDC의 이점을 극대화해 더욱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혁신을 실현하고 금융 포용성을 한층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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