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7월 이후 상폐 가능성 있는 코인들은?

금융당국이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암호화폐의 상장과 상폐 가이드라인을 국내 전 거래소에 일괄 적용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국내 기업, 재단은 물론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해외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동일한 상장 및 상폐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금감원이 법 시행에 앞서 국회에 보고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부대의견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4 개 부문에 총 8개 형식적 심사요건과 1개의 질적 심사요건으로 상장과 상폐를 결정한다.

 

해당 요건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분기마다 1회 유지심사가 이뤄지고, 문제 코인들은 유의종목 지정을 거쳐, 상장 폐지된다. 기존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 돼 거래되고 있는 코인들도 유지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가 불가피하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부대의견 이행 보고서와 금융당국, 업계 취재를 종합해보면 7월 법 시행 이후 대략 30 개 안팎의 코인이 유지심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지심사에서 합리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지적 받은 사항을 개선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 결정을 받게 된다.

블록미디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유통량 계획서 위반이나, 락업 물량 해제 등으로 논란을 빚은 코인들의 사례를 취합했다. 해당 코인들이 유지심사에 오를 것인지 여부는 금융당국의 최종 가이드라인과 거래소의 판단에 달려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7월 시행

제도권 안으로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데, 감독규정에서는 그 비율을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으로 정했다. 또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 행위·부정거래 행위 등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액 50억원이 넘어서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은 금융위원회가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다. 검찰총장과 협의가 되거나 혐의를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당국 권한도 법률에 규정됐다. 금융위는 사업자가 보호법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해 검사할 수 있다. 시행령의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검사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된다. 위반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는 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 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금융당국은 감독·검사·조사 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관련 전담 부서 2곳(가상자산 감독국·조사국)을 신설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 제보·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감원 내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했으며,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원 방안을 장기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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